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99,385,3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판사 정왕현은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99,385,3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2019년 8월 1일부터가 아니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