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건축공사업체가 피고에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 요청을 받고 이를 수행했으나, 약속된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와 기성금 지급 지체에 대한 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용이 이미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기성금 청구 내역이 실제 기성고 비율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 지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과 기성금 지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준공 지연 위약금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상계를 통해 원고의 기성금 지연 위약금 채권과 피고의 준공 지연 위약금 채권을 서로 상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추가공사대금과 기성금 지연 위약금을 합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