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D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선급금을 부당 사용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도급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했으며, 피고는 선급금을 받았지만,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2013년 7월 10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급금 중 공사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주식회사 D가 2013년 7월 10일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증거와 전체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진행한 공사 부분은 경미하고, 정산 요청이나 기성고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잔여공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중 정산되지 않은 부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