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의 투자금 2억 5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D의 제안을 받아 피고 B에게 상가 투자를 하여 3억 원을 투자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 총 5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도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합니다. D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투자하면 추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는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가 D에게 투자 유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확약서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