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B가 함께 모텔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그들 사이의 동업지분 비율을 확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동업지분 비율을 정한 약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사업 운영 상황을 근거로 더 높은 지분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제시한 지분 비율이 실제보다 높다고 반박하며, 자신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이에 따른 지분 비율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구체적인 동업지분 비율을 정한 약정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출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주장하는 출자금이 원고의 주장하는 금액보다 많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고 20%, 피고 B 80%로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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