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희 변호사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59,812,800원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3자(G)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편파행위이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G가 통모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불복하여 항소한 회사입니다. - 제3자 (G): 원고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회사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 G에 대한 채권을 G의 회생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G와 합의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러한 합의가 G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편파행위'이며,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B 주식회사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제3자 G가 G의 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59,812,8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편파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제3자 G 사이에 회생채권 신고 누락을 위한 통모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인권은 회생채무자,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부인권'과 '편파행위'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이를 '편파행위'라고 합니다)를 한 경우, 회생채무자, 관리인 등이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재산을 회생재단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으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와 공모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권'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주체(예: 회생채무자, 관리인,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와 같이 채무인수 관계에 있는 제3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채권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채권을 회생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는 나중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인권'은 아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무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같이 정해진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채무 인수에 따른 청구를 할 때, 제3자의 회생 절차에서의 편파행위를 이유로 해당 청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회생 절차 내에서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 해지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

원고는 피고 B와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이 이미 피고 C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채권양수인인 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 홍천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물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무인테이블오더 기기를 임대하고 채권을 피고 C에 양도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B로부터 원고에 대한 렌탈료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7월 31일 피고 B와 48개월간 매월 411,400원, 총 19,747,200원을 지급하는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금전 채권을 피고 C에 양도하는 것에 원고가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원고는 여기에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이미 피고 C는 2023년 3월 24일 피고 B와 렌탈료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렌탈 계약 체결 후 무인테이블오더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 B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피고 B로부터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렌탈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원래 채권자)을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렌탈 계약이 구두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할 때,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금융기관)에게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는 각하합니다. 이는 채권이 이미 피고 C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인인 피고 B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고 C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렌탈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원래의 계약 상대방(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해 현재 불안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그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원래 채권자(양도인)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무가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채권양도의 효력 (민법 제451조 제1항)**​: 채권이 양도되면 채무자는 채권의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예: 계약 해지)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그 사유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렌탈 계약서에 채권양도 승낙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 전자서명을 했으므로, 채권 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와 합의 해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C에게는 그 합의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가 채권 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이 조항은 피고 B에 대한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거나 명확히 다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피고 B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 정독: 렌탈 계약 등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양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어떤 기관에 채권이 양도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양도 사실 확인: 계약서에 채권양도 승낙 문언이 있다면, 해당 채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채무 이행 또는 계약 해지 등 법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채권 양수인과의 소통: 계약 해지나 채무 부존재를 주장할 때는 원래의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4. 합의 해지의 서면화: 계약을 합의 해지할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내용과 효력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대상의 정확성: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채권이 없는 양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1일 밤 10시 25분경 강원도 원주시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EV6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약 6년 만의 재범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추가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특히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情狀)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어 형을 감경할 때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경우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하는 것이지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처분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59,812,800원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3자(G)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편파행위이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G가 통모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불복하여 항소한 회사입니다. - 제3자 (G): 원고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회사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 G에 대한 채권을 G의 회생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G와 합의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러한 합의가 G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편파행위'이며,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B 주식회사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제3자 G가 G의 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59,812,8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편파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제3자 G 사이에 회생채권 신고 누락을 위한 통모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인권은 회생채무자,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부인권'과 '편파행위'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이를 '편파행위'라고 합니다)를 한 경우, 회생채무자, 관리인 등이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재산을 회생재단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으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와 공모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권'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주체(예: 회생채무자, 관리인,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와 같이 채무인수 관계에 있는 제3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채권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채권을 회생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는 나중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인권'은 아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무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같이 정해진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채무 인수에 따른 청구를 할 때, 제3자의 회생 절차에서의 편파행위를 이유로 해당 청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회생 절차 내에서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 해지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

원고는 피고 B와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이 이미 피고 C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채권양수인인 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 홍천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물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무인테이블오더 기기를 임대하고 채권을 피고 C에 양도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B로부터 원고에 대한 렌탈료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7월 31일 피고 B와 48개월간 매월 411,400원, 총 19,747,200원을 지급하는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금전 채권을 피고 C에 양도하는 것에 원고가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원고는 여기에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이미 피고 C는 2023년 3월 24일 피고 B와 렌탈료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렌탈 계약 체결 후 무인테이블오더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 B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피고 B로부터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렌탈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원래 채권자)을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렌탈 계약이 구두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할 때,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금융기관)에게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는 각하합니다. 이는 채권이 이미 피고 C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인인 피고 B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고 C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렌탈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원래의 계약 상대방(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해 현재 불안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그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원래 채권자(양도인)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무가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채권양도의 효력 (민법 제451조 제1항)**​: 채권이 양도되면 채무자는 채권의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예: 계약 해지)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그 사유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렌탈 계약서에 채권양도 승낙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 전자서명을 했으므로, 채권 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와 합의 해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C에게는 그 합의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가 채권 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이 조항은 피고 B에 대한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거나 명확히 다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피고 B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 정독: 렌탈 계약 등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양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어떤 기관에 채권이 양도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양도 사실 확인: 계약서에 채권양도 승낙 문언이 있다면, 해당 채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채무 이행 또는 계약 해지 등 법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채권 양수인과의 소통: 계약 해지나 채무 부존재를 주장할 때는 원래의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4. 합의 해지의 서면화: 계약을 합의 해지할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내용과 효력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대상의 정확성: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채권이 없는 양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1일 밤 10시 25분경 강원도 원주시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EV6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약 6년 만의 재범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추가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특히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情狀)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어 형을 감경할 때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경우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하는 것이지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처분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