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원고에게 서비스표를 양도하지 않은 피고 B에게 서비스표 이전 및 가맹사업권 양도를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B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관계에서 발생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를 이용해 피고 B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나, 피고 B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서비스표를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피고 C에게 다시 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서비스표 이전등록 말소와 가맹사업 양도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을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사업권 양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C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합의에 따라 피고 B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표와 가맹사업의 사업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B의 가압류 주장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원고의 사업권 양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되어 피고 B의 잔존채무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서비스표 이전 및 가맹사업 사업권 양도의무를 지닙니다. 한편,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전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과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록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