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매각 후 전 주인이 비슷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사건

피고가 운영하던 휘트니스클럽을 원고가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계약 이후 양도된 클럽 근처에 유사 업종의 새로운 클럽을 개설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고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동종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1일 10만원 지급, 손해배상 7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휘트니스클럽을 양수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피고 B: 원고에게 휘트니스클럽을 양도한 후 근처에 유사한 스포츠교습시설을 새로 개설한 전 사업자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2년부터 강릉시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교습시설을 운영하다가 2018년 3월 23일 원고 A에게 매매대금 3,000만원(후에 2,300만원으로 변경)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휘트니스클럽의 상호를 'E'로 변경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필라테스, 필록싱 등을 가르치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영업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된 휘트니스클럽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곳에 'G'라는 상호로 새로운 스포츠교습시설(신규 클럽)을 개설하여 줌바와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 양도이며, 동종 영업이 아니고, 경업금지 면제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단순히 시설물 양도 계약인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새로 개설한 클럽이 양도된 휘트니스클럽과 '동종 영업' 관계에 있는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존재했는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2028년 3월 23일까지 강릉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과 이와 동일한 업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28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동종 영업 금지,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그리고 위자료 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 양수된 영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영업의 정의 및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법에서 말하는 '영업'은 단순히 시설물이나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인 기능적 재산을 뜻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영업을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3. 동종 영업의 판단 기준: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 영업'은 단순히 명칭이 같은 것이 아니라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교습 종목, 강습 방식, 대상 고객, 시간대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 영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간접강제: 부작위 채무(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고 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미리 채무 불이행 시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명확화: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계약서 제목에 '영업양도계약'임을 명시하고 영업권, 영업 노하우, 고객 승계, 임대차 관계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물 매매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업금지 조항 삽입: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기간, 지역, 금지되는 영업의 범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법에는 10년, 인접 시·군이라는 기본 조항이 있지만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면제 특약 시 서면화: 만약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증거력이 약하여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영업의 동일성 확인: 영업양수 시 양도인이 기존에 하던 영업과 유사하거나 경쟁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목이나 상호가 다르더라도 운영 방식, 대상 고객,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유사하면 법적으로 '동종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존 고객과의 관계 정리: 기존 회원의 승계나 회원비 정산 등 영업의 핵심 자산인 고객과의 관계 정리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