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C는 원고와의 영업양도계약을 위반하고 경쟁 당구장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당구장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명령받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당구장 영업을 양수한 후, 피고들이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당구장을 운영하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중 일부는 영업양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중 한 명은 이미 영업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매출 감소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며, 피고들 중 일부가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새로운 당구장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며, 이를 폐지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 한 명이 이미 영업을 양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