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영업 양도 계약 후 가까운 거리에서 유사한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2027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판결

사건 내용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과 비품을 양수받은 후, 피고가 다시 대구광역시 내에서 부동산중개영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 경업금지의무 이행, 간접강제금 지급, 위자료 청구 등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양도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항변합니다.

요약: 판사의 판단 및 근거 판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7년 8월 14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부동산중개영업을 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간접강제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면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경업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