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렌트카업체 A렌트카가 대차료 중 일부만 지급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대여한 Q의 대차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Q는 사고로 인해 자신의 BMW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원고에게서 벤츠 AMG GT 43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Q에게 대차료 청구권을 위임받아 피고인 보험회사에 대차료 전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대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Q로부터 대차료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처럼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된다고 보았고, 대차료 액수의 상당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미지급 대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