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대행료 미지급 확인서 분쟁 판결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C(피고 위원회의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료 1,005,1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피고 C의 아버지)로부터 광고대행료 미지급액이 총 1,368,950,000원임을 확인하는 지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중 2억 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168,950,000원(현수막 설치 과태료 163,800,000원 공제 후 1,005,150,000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지급 확인서가 진정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원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원고 대표이사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B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결성된 단체)
• 피고: C (주택 및 대지조성,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자 피고 위원회의 시행사 대표)
• 관련인: E (피고 C의 아버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실제 광고대행 관련 업무 및 서류 작성을 진행한 인물)
• 관련인: G (피고 위원회의 당시 위원장)
• 관련인: H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 관련인: F (원고 주식회사 A의 직원)
• 관련인: I (피고들과 PM(Project Management) 약정을 맺은 주식회사 J의 이사)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C과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광고 업무를 이행한 후 피고들에게 광고대행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가 2015년 12월 14일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가 총 1,368,950,000원임을 확인하는 대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주며 지급 약정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2015년 12월 중순경 2억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1,168,95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수막 설치 과태료 163,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5,1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지급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자신들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원고 대표이사 H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1. E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날인한 것이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인지 여부.
2. 대금 지급 확인서(이 사건 지급 약정)가 진정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원고의 업무 편의를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원고 대표이사 H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행료 잔금 1,005,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5월 27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E가 피고 위원회 위원장 G로부터 조합 업무 상당 부분을 일임받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해왔으므로 위원장 직인 날인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대금 지급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확인서 작성을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내용을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단을 이어갔습니다.
2. 민법상 대리권 유효성: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할 때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E가 피고 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날인한 행위가 정당한 대리권에 근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G가 E에게 조합 업무 상당 부분을 일임했고 광고 관련 사항을 협의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E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및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피고들은 대금 지급 확인서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피고들은 확인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민법상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대표이사 H의 기망행위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지연손해금 적용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거래 채무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송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서류 작성 시 신중한 검토: 대금 지급 확인서나 합의서 등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업체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와 같이 서류의 표면적 내용과 다른 구두 약속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은 서류의 내용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리인의 권한 확인: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미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일임받고 관련 사항을 협의해왔다는 사실이 대리권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약정의 증거력: 약정에 따른 금액의 일부라도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약정의 진정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억 원의 선지급 사실이 확인서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의사표시의 진정성 입증 책임: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속아서 그랬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5. 형사 사건의 영향: 만약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나 재판이 진행되고 유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는 민사 사건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의 위조나 진위, 당사자의 의도와 관련된 형사 판결은 민사적 주장의 신뢰도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