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4일 저녁 9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농고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3세)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C(54세)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저녁 9시 4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 청주농고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며 청주농고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의 말리부 승용차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와 동승자 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약 12년 전(2010년)의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는 법 조항으로 일반적인 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3%는 이 기준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의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가 발생하여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처리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그 죄들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뉘우침의 태도와 차량보험 가입 오래된 동종 전과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0.103%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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