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반복된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합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자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기소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7월 16일 밤 포항시 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약 30m를 운전했습니다. 이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와의 대리운전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하차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주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한 주차 목적 운전의 참작 여부가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이 고려되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주차를 위해 운전하게 된 점,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사유가 참작되어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작 사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주차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감경 방법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작량감경 사유 외에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 1회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 후에는 단 1m라도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에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의 분쟁이나 주차의 어려움 등 어떤 상황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에 두고 이동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