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 판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했던 조합원 71명이 조합 탈퇴 후 피고인 추진위원회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분담금 반환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자금관리회사에 자금 집행을 요청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금관리회사에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자금관리회사에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BS까지 총 71명): 청주시 청원군 BV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했던 조합원들. 조합 탈퇴 후 납부했던 분담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가칭 BT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청주시 청원군 BV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미 법원 결정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자금관리회사에 자금 집행 요청을 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 BU 주식회사: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회사. 피고의 자금 집행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분담금 지급을 거절했음.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5년에서 2016년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가입 신청금 등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1 내지 34는 2018. 7. 12. '피고는 원고 1 내지 34에게 2018. 10. 31.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2018. 8. 2.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35 내지 71은 2018. 12. 10. '피고는 원고 35 내지 71에게 2019. 2. 28.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9. 1. 24.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BU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BU은 피고가 자금집행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분담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확정된 법원 결정에 따라 BU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강제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을 해지하거나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확정된 판결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부수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BU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확정된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관리 계약을 맺은 BU 주식회사에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를 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경우에는 사업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가 BU에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탈퇴 후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송'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운영, 조합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분담금 관리 및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88조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들이 이전에 받은 강제조정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확정된 판결은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다툴 수 없으며, 판결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 특정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여기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여기서는 원고들)가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자금관리회사인 BU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자, 원고들이 이 소송을 통해 피고의 의사표시를 강제한 것입니다.

부수적 의무: 주된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보조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주된 의무 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금관리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 해석됩니다. 특히 피고가 자금관리회사에 위임한 분담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 부수적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자금의 입출금 및 집행 절차가 정해지며, 본 사건에서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가 BU에 자금집행을 요청해야만 BU가 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 중 조합원 가입 신청 해지 또는 조합 탈퇴 시에는 사업 진행 요건과 무관하게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자금 반환 의무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해지 또는 탈퇴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반환이 확정된 경우에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합과 자금관리회사 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금 집행 조건 및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 가입 해지 또는 조합 탈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 진행률 등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확정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금관리회사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합을 상대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를 통해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 확정된 법원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자금 집행을 요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