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성 변호사

선거 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가 정당한지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두 청구인이 과거 벌금형 전과 기록(각 도로법위반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 원)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범죄경력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돕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청구인 송○○: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김○○은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청구인 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의 과거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것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이 후보자로 하여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준법성, 도덕성, 청렴성 및 자질 등을 검증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 공개는 선거권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이 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제4항 제5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선거일 이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잉금지원칙**: 이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며, 그 수단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최소한에 그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의무가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사회적 평가,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직 후보자 정보 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담임권**: 헌법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범죄경력 공개 의무가 후보자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켜 수형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는 법적 불이익을 장래에 향해 해소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형까지 공개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과거에 받은 형벌의 효력이 상실된 '실효된 형'까지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공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직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선거공보에 소명 자료를 함께 게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범죄경력은 유권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112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혐의 상고 기각 사건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즉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심 법원(원심)은 증거의 선택과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유심증주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증거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채증법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가 정당한지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두 청구인이 과거 벌금형 전과 기록(각 도로법위반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 원)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범죄경력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돕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청구인 송○○: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김○○은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청구인 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의 과거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것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이 후보자로 하여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준법성, 도덕성, 청렴성 및 자질 등을 검증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 공개는 선거권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이 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제4항 제5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선거일 이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잉금지원칙**: 이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며, 그 수단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최소한에 그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의무가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사회적 평가,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직 후보자 정보 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담임권**: 헌법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범죄경력 공개 의무가 후보자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켜 수형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는 법적 불이익을 장래에 향해 해소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형까지 공개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과거에 받은 형벌의 효력이 상실된 '실효된 형'까지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공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직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선거공보에 소명 자료를 함께 게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범죄경력은 유권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112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혐의 상고 기각 사건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즉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심 법원(원심)은 증거의 선택과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유심증주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증거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채증법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