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額面)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주식발행사항이란?

• “주식발행사항”이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①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② 1주의 금액) 외에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91조).

  • 주식의 종류와 수

  •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주식의 종류와 수의 결정

• 주식의 표준이 되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① 주식의 종류와 ②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1호, 제344조, 제345조제1항 및 제346조제1항).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그 수와 금액의 결정

• 「상법」에서는 회사설립 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자본충실의 이념상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과 몇 주(株)를 발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1호 및 제330조).

무액면주식 발행시 주식의 발행가액 등의 결정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3호).

발기인 전원의 동의

•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

회사설립 등기시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 발기인 전원의 동의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사설립 등기시 그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4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