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국 변호사

카지노 투자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 필리핀 카지노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총 6,400만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필리핀 오로라 경제특구 카지노 투자와 국내 카지노 게임장 개설을 약속하며 매일 5%~200%의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800만원과 추가로 5,600만원을 받아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온라인 도박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을 뿐 카지노 송출권 관련 기망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카지노 송출권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수익을 언급했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리핀 카지노 투자 및 국내 카지노 게임장 개설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400만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D: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금 800만원과 5,600만원을 송금한 인물. 실제 피해액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 - 증인 I, J: 피고인 A를 피해자 D에게 소개해주었거나 피고인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던 인물들로,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수익 공유를 언급했다고 진술함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총 6,4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카지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을 언급한 적이 없고, 단지 온라인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피고인의 카지노 사업 관련 기망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 송출권 획득 및 국내 카지노 게임장 개설'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 특히 카지노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D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6,400만원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특히 증인 D, H의 법정진술이나 증거로 제출된 조견표, 카지노 공사현장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카지노 송출권'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하던 증인 I,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라인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카지노 송출권까지 언급하며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즉 편취금 중 일부는 자신의 돈이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 투자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만 입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를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숨기거나 침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리핀 카지노 송출권 획득 및 국내 카지노 게임장 개설'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재산상 이득의 취득**: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 **고의**: 피고인에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기망의 고의)와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증명책임**: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거나,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검사의 증명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망의 핵심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투자 사업의 실체 확인:**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카지노 송출권이나 대규모 사업과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공식 허가 서류, 현장 사진, 사업 보고서 등)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정상적인 수익률 경고:** '매일 5%~200% 수익금 지급'과 같이 단기간 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구두 약속보다 서면 증거 확보:** 투자 제안은 반드시 투자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 **송금 계좌 명의 확인:**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투자 제안을 한 당사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피고인의 부친 명의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피해자 역할의 복잡성:**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금액 외에 타인의 돈을 모아 투자했거나 투자 모집에 관여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적으로 본인의 피해자 지위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객관적 증인 확보:** 투자 제안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나 투자 모집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은 후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빙자 다단계 사기 피해 손해배상 사건

피고들은 'I 그룹'을 운영하며 가상화폐 채굴 및 해외 선물거래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18%의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고, 원고는 이러한 기망에 속아 총 62,20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사기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사기성 투자 모집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B, 피고 F: G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모집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며 원고로부터 62,200,000원을 편취한 자들 - 피고 C, 피고 D, 피고 E: G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업자로서 피고 B, F의 투자금 편취 사기 범행 중 56,200,000원 부분에 공모하여 가담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G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I 그룹'을 운영하며 'J' 사업이나 'K'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G 주식회사가 해외 선물거래와 가상화폐 채굴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18% 이익금과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추가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해지 시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거짓 광고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일산 오피스텔에 비트코인 채굴장이 있고 투자전문가가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들은 실체가 없었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정보에 속아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총 62,200,000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가상화폐 채굴 및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통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F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00,000원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B,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6,200,000원과 동일한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허위 사업을 내세워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들은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기망 행위(사기)라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투자금 편취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B, F은 전체 금액에, 피고 C, D, E은 일부 금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특별한 사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외에는 연 12%로 합니다. 이 규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적용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월 18% 등)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모호한 경우 투자 전 사업 내용과 주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설명회 등에서 사업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성매매 강요 및 갈취 피해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이 중학교 3학년인 피고 F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대가를 갈취당했으며, 피고 C은 성매매를 도운 사건입니다.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B은 가해 학생 F와 C,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G,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F와 그 어머니 G에게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C과 그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F에게 성매매 강요 및 대가 갈취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당시 중학교 2학년) - 원고 B: 원고 A의 아버지이며, 아들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당사자 - 피고 F: 원고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갈취한 미성년 가해 학생(당시 중학교 3학년) - 피고 G: 피고 F의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준 미성년 학생(당시 중학교 3학년)이지만, 강요가 아닌 도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 D, 피고 E: 피고 C의 부모로서 자녀 감독의무 해태 주장이 있었으나, 피고 C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분쟁 상황 2022년 9월 중순경,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은 선후배 사이이던 중학교 3학년 피고 F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여 성명불상자와 성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 A이 지급받은 성매매 대가 250,000원은 피고 F에게 갈취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 C은 원고 A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주었으며, 원고 A이 지급받은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 F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를, 피고 C은 '출석정지 3일'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두 피고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B은 피고 F, F의 어머니 G, 피고 C, C의 부모 D와 E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를 '도운' 행위 각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 학생과 그의 아버지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의 위자료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 250,000원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어머니인 피고 G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F와 G에게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경우, 원고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 A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 C의 방조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 A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과 그의 부모인 D,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원고 A과 피고 F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성매매 강요 및 대가 갈취 행위는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피고 F의 어머니 G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F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 F와 C는 성매매 관련 행위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예: 전학, 출석정지 등)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피고 F와 C는 이 법률에 따라 각각 전학 및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 즉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고 C의 경우, 원고 A의 성매매를 단순히 '도와준' 행위만으로는 성매매 발생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법원이 여러 사정(범행의 경위,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 강요, 성추행,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부모님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인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는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와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님 또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지노 투자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 필리핀 카지노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총 6,400만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필리핀 오로라 경제특구 카지노 투자와 국내 카지노 게임장 개설을 약속하며 매일 5%~200%의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800만원과 추가로 5,600만원을 받아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온라인 도박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을 뿐 카지노 송출권 관련 기망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카지노 송출권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수익을 언급했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리핀 카지노 투자 및 국내 카지노 게임장 개설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400만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D: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금 800만원과 5,600만원을 송금한 인물. 실제 피해액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 - 증인 I, J: 피고인 A를 피해자 D에게 소개해주었거나 피고인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던 인물들로,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수익 공유를 언급했다고 진술함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총 6,4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카지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을 언급한 적이 없고, 단지 온라인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피고인의 카지노 사업 관련 기망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 송출권 획득 및 국내 카지노 게임장 개설'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 특히 카지노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D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6,400만원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특히 증인 D, H의 법정진술이나 증거로 제출된 조견표, 카지노 공사현장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카지노 송출권'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하던 증인 I,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라인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카지노 송출권까지 언급하며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즉 편취금 중 일부는 자신의 돈이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 투자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만 입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를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숨기거나 침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리핀 카지노 송출권 획득 및 국내 카지노 게임장 개설'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재산상 이득의 취득**: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 **고의**: 피고인에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기망의 고의)와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증명책임**: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거나,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검사의 증명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망의 핵심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투자 사업의 실체 확인:**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카지노 송출권이나 대규모 사업과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공식 허가 서류, 현장 사진, 사업 보고서 등)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정상적인 수익률 경고:** '매일 5%~200% 수익금 지급'과 같이 단기간 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구두 약속보다 서면 증거 확보:** 투자 제안은 반드시 투자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 **송금 계좌 명의 확인:**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투자 제안을 한 당사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피고인의 부친 명의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피해자 역할의 복잡성:**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금액 외에 타인의 돈을 모아 투자했거나 투자 모집에 관여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적으로 본인의 피해자 지위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객관적 증인 확보:** 투자 제안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나 투자 모집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은 후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빙자 다단계 사기 피해 손해배상 사건

피고들은 'I 그룹'을 운영하며 가상화폐 채굴 및 해외 선물거래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18%의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고, 원고는 이러한 기망에 속아 총 62,20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사기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사기성 투자 모집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B, 피고 F: G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모집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며 원고로부터 62,200,000원을 편취한 자들 - 피고 C, 피고 D, 피고 E: G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업자로서 피고 B, F의 투자금 편취 사기 범행 중 56,200,000원 부분에 공모하여 가담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G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I 그룹'을 운영하며 'J' 사업이나 'K'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G 주식회사가 해외 선물거래와 가상화폐 채굴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18% 이익금과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추가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해지 시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거짓 광고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일산 오피스텔에 비트코인 채굴장이 있고 투자전문가가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들은 실체가 없었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정보에 속아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총 62,200,000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가상화폐 채굴 및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통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F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00,000원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B,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6,200,000원과 동일한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허위 사업을 내세워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들은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기망 행위(사기)라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투자금 편취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B, F은 전체 금액에, 피고 C, D, E은 일부 금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특별한 사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외에는 연 12%로 합니다. 이 규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적용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월 18% 등)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모호한 경우 투자 전 사업 내용과 주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설명회 등에서 사업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성매매 강요 및 갈취 피해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이 중학교 3학년인 피고 F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대가를 갈취당했으며, 피고 C은 성매매를 도운 사건입니다.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B은 가해 학생 F와 C,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G,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F와 그 어머니 G에게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C과 그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F에게 성매매 강요 및 대가 갈취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당시 중학교 2학년) - 원고 B: 원고 A의 아버지이며, 아들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당사자 - 피고 F: 원고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갈취한 미성년 가해 학생(당시 중학교 3학년) - 피고 G: 피고 F의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준 미성년 학생(당시 중학교 3학년)이지만, 강요가 아닌 도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 D, 피고 E: 피고 C의 부모로서 자녀 감독의무 해태 주장이 있었으나, 피고 C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분쟁 상황 2022년 9월 중순경,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은 선후배 사이이던 중학교 3학년 피고 F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여 성명불상자와 성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 A이 지급받은 성매매 대가 250,000원은 피고 F에게 갈취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 C은 원고 A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주었으며, 원고 A이 지급받은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 F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를, 피고 C은 '출석정지 3일'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두 피고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B은 피고 F, F의 어머니 G, 피고 C, C의 부모 D와 E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를 '도운' 행위 각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 학생과 그의 아버지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의 위자료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 250,000원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어머니인 피고 G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F와 G에게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경우, 원고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 A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 C의 방조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 A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과 그의 부모인 D,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원고 A과 피고 F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성매매 강요 및 대가 갈취 행위는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피고 F의 어머니 G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F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 F와 C는 성매매 관련 행위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예: 전학, 출석정지 등)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피고 F와 C는 이 법률에 따라 각각 전학 및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 즉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고 C의 경우, 원고 A의 성매매를 단순히 '도와준' 행위만으로는 성매매 발생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법원이 여러 사정(범행의 경위,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 강요, 성추행,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부모님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인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는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와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님 또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