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아현 변호사

고급 외제차 불법 렌터카 투자 사기 및 대포차 유통 사건

본 판결은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명의자들 명의로 실제 가액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에 이용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모친에 대한 사기에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장물취득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했으며, 피고인 I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및 다수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와 D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으며,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어 E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막대한 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주요 피고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배임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징역 5년 10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 C, D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공범): 피고인 C는 과다대출에 관여하고 중고차 거래를 담당했으며, 피고인 D은 자금 및 차량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D: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이 유지되었습니다. - E (사기 혐의 피고인): V의 불법 렌터카 사업에 가족 명의로 투자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F (사기 혐의 피고인): 모친을 상대로 한 사기 부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었으나,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G, H (각종 범죄 혐의 피고인): G는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H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G: 징역 1년 / H: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 I (주요 피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절도, 장물취득,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며 대포차 유통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전자장치 훼손 도주 등의 정황으로 인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V, AA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가담자): 본 판결의 피고인들은 아니지만,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주도적 인물들로 언급되었습니다. - X, Z, AG, U, W, Y, AP (피해자들): 과다대출 및 불법 렌터카 사기, 하자 있는 차량 제공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X는 피고인 F의 모친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들(V, B, C, D 등)은 피해자들(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실제 차량 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고급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게 했습니다. 대출금의 차액은 조직원들이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 렌터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에 활용되지 않거나, 하자 있는 차량이 제공되거나, 심지어는 불법 '대포차'로 유통되어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지게 되면서 투자금 회수는 물론 차량 점유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C는 중고차 거래를 업으로 하며 차량 시세와 대출 가능 금액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매입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과다대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D은 차량 관리 및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I는 별도의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성능에 하자가 있는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렌터카로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며 보증금 및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장물 차량을 취득하여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며 모친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 내 피고인 C와 D의 공범 책임 범위, 즉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사건에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피고인 I에 대한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미필적 인식)와, 여러 사기 혐의에서 '기망 행위' 및 '편취 의사 또는 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넷째, 피고인 I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피해자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섯째, 각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E, C, I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심사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3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2022고단526 사건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 F: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며, 원심 판시 2021고단401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20의 각 사기(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 I: 징역 3년 2개월에 처했습니다. 2. 피고인 B, C, D, G,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E, H에 대한 항소 및 제3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22고단763 사건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조직적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범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 시점에 따른 효력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형 면제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I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업 운영과 상습적인 범행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과다대출을 유도하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하자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제공하는 행위 등이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장물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강제로 가져감), 은닉(숨김) 또는 손괴(손상시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자기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I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특정 재산 범죄(절도, 사기 등은 제354조에 따라 준용)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전의 범행에 한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형벌 조각 사유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공모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실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C와 D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며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90조 제4호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H, I 등이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형벌을 면제하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주의하세요**: 복잡한 사업 구조, 특히 고가의 차량을 이용한 렌터카 또는 투자 사업이라며 상식 밖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다각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2.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 할부 대출이나 리스 계약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대출금 상환의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업이 실패해도 채무는 명의자가 져야 하므로,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차량 소유권 및 하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차량을 렌트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차량 등록원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사고 이력 등 차량의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4. **불법적인 '대포차' 거래는 법적 위험이 큽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대포차'는 여러 법적 분쟁과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취득이나 유통은 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5. **친족 간의 재산 범죄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재산 범죄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의 친족상도례는 특정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에 한해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이 아닌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범죄에 일부만 가담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자금 관리, 서류 처리 등 일부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의 다시 술 취해 운전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2016년, 202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4일 새벽 5시 2분경,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까지 약 5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위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및 가중처벌):** *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사람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범죄의 종류나 피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 이 조항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반복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위험성:**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0.088%로 단속되어 처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3. **숙취 운전의 위험:** 이번 사건처럼 새벽에 운전하다 단속된 경우,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한 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량의 음주라도 다음날까지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전날 음주했다면 다음날 운전은 자제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은 내리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징역형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수강명령의 중요성:**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수 처분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촌 오빠의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는 2013년경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2024년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사촌 동생으로, 피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사촌 오빠로, 원고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13년 1월경, 피고 B는 사촌 동생인 원고 A가 청소년이었을 때, 그 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원고 A는 2022년 6월 23일 피고 B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 B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9월 12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범행 발생일인 2013년 1월경 또는 원고가 성년이 된 2016년 7월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여부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저지른 성폭력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시점인 2023년 11월 17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친족 간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는 원고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친족관계, 범행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방식,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의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수성**: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법적 절차로 나아가게 된 동기나 경위, 가해자의 태도, 관련 형사절차의 진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23년 11월 17일에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친족 내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시작점,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시점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당시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은 소멸시효 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면, 형사판결 등 객관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 불법 렌터카 투자 사기 및 대포차 유통 사건

본 판결은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명의자들 명의로 실제 가액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에 이용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모친에 대한 사기에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장물취득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했으며, 피고인 I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및 다수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와 D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으며,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어 E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막대한 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주요 피고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배임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징역 5년 10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 C, D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공범): 피고인 C는 과다대출에 관여하고 중고차 거래를 담당했으며, 피고인 D은 자금 및 차량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D: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이 유지되었습니다. - E (사기 혐의 피고인): V의 불법 렌터카 사업에 가족 명의로 투자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F (사기 혐의 피고인): 모친을 상대로 한 사기 부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었으나,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G, H (각종 범죄 혐의 피고인): G는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H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G: 징역 1년 / H: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 I (주요 피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절도, 장물취득,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며 대포차 유통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전자장치 훼손 도주 등의 정황으로 인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V, AA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가담자): 본 판결의 피고인들은 아니지만,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주도적 인물들로 언급되었습니다. - X, Z, AG, U, W, Y, AP (피해자들): 과다대출 및 불법 렌터카 사기, 하자 있는 차량 제공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X는 피고인 F의 모친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들(V, B, C, D 등)은 피해자들(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실제 차량 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고급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게 했습니다. 대출금의 차액은 조직원들이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 렌터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에 활용되지 않거나, 하자 있는 차량이 제공되거나, 심지어는 불법 '대포차'로 유통되어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지게 되면서 투자금 회수는 물론 차량 점유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C는 중고차 거래를 업으로 하며 차량 시세와 대출 가능 금액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매입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과다대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D은 차량 관리 및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I는 별도의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성능에 하자가 있는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렌터카로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며 보증금 및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장물 차량을 취득하여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며 모친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 내 피고인 C와 D의 공범 책임 범위, 즉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사건에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피고인 I에 대한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미필적 인식)와, 여러 사기 혐의에서 '기망 행위' 및 '편취 의사 또는 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넷째, 피고인 I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피해자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섯째, 각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E, C, I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심사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3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2022고단526 사건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 F: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며, 원심 판시 2021고단401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20의 각 사기(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 I: 징역 3년 2개월에 처했습니다. 2. 피고인 B, C, D, G,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E, H에 대한 항소 및 제3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22고단763 사건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조직적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범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 시점에 따른 효력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형 면제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I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업 운영과 상습적인 범행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과다대출을 유도하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하자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제공하는 행위 등이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장물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강제로 가져감), 은닉(숨김) 또는 손괴(손상시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자기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I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특정 재산 범죄(절도, 사기 등은 제354조에 따라 준용)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전의 범행에 한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형벌 조각 사유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공모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실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C와 D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며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90조 제4호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H, I 등이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형벌을 면제하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주의하세요**: 복잡한 사업 구조, 특히 고가의 차량을 이용한 렌터카 또는 투자 사업이라며 상식 밖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다각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2.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 할부 대출이나 리스 계약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대출금 상환의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업이 실패해도 채무는 명의자가 져야 하므로,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차량 소유권 및 하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차량을 렌트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차량 등록원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사고 이력 등 차량의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4. **불법적인 '대포차' 거래는 법적 위험이 큽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대포차'는 여러 법적 분쟁과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취득이나 유통은 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5. **친족 간의 재산 범죄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재산 범죄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의 친족상도례는 특정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에 한해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이 아닌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범죄에 일부만 가담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자금 관리, 서류 처리 등 일부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의 다시 술 취해 운전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2016년, 202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4일 새벽 5시 2분경,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까지 약 5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위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및 가중처벌):** *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사람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범죄의 종류나 피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 이 조항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반복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위험성:**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0.088%로 단속되어 처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3. **숙취 운전의 위험:** 이번 사건처럼 새벽에 운전하다 단속된 경우,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한 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량의 음주라도 다음날까지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전날 음주했다면 다음날 운전은 자제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은 내리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징역형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수강명령의 중요성:**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수 처분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촌 오빠의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는 2013년경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2024년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사촌 동생으로, 피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사촌 오빠로, 원고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13년 1월경, 피고 B는 사촌 동생인 원고 A가 청소년이었을 때, 그 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원고 A는 2022년 6월 23일 피고 B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 B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9월 12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범행 발생일인 2013년 1월경 또는 원고가 성년이 된 2016년 7월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여부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저지른 성폭력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시점인 2023년 11월 17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친족 간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는 원고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친족관계, 범행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방식,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의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수성**: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법적 절차로 나아가게 된 동기나 경위, 가해자의 태도, 관련 형사절차의 진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23년 11월 17일에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친족 내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시작점,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시점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당시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은 소멸시효 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면, 형사판결 등 객관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