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소유 차량을 허위 양도 및 은닉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B의 직원이 횡령한 차량 매매대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중고자동차 45대를 다른 회사들의 명의로 변경하고 회사를 폐업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회사에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었고,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각자의 계산으로 자동차를 매입하고 B 회사 명의로 등록했으며, 횡령 사건 이후 각자의 선택으로 다른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했습니다. 이는 진의에 의한 명의이전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