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담 신 청 방 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외국인 상담	☎ 043-880-5400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접속하여 확인 (https://crossborder.kca.go.kr)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피 해 구 제 신 청 방 법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팩스신청	☎ 043-877-6767
그 밖의 방법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피해구제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