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네일)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또는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 부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
구분 | 제출 서류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천 500원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경우: 3천원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면허취소·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네일)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3., 5.,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피성년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미용사(네일) 면허가 취소된 후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5호).
위 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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