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물품 및 가전 렌탈 사기, 통장 매매 및 도주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수의 온라인 물품 사기, 가전제품 렌탈 사기, 타인의 통장을 양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및 이를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무면허 운전 및 과실 재물손괴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 체포 후 도주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3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총 344만 7천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양한 유형의 사기, 불법 금융거래, 도주, 횡령,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들 (B, C, D, E, F, G, H, I, J, K, L, M, N, Q, Z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I, AN, AQ, AS, AT 주식회사, AW, BA, BD 등 다수):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당하거나, 렌탈 가전제품을 빼앗기고, 통장을 불법적으로 양수당하는 등 여러 형태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개인과 회사들입니다.
• 공범 AM, AZ: 피고인과 함께 온라인 물품 사기를 공모하여 실행한 공범들입니다.
• 명의대여자 (R, Y, AJ, AO, AY): 피고인 A의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로 보입니다.
• AE: 피고인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8년 12월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범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년 2월 27일부터 같은 해 4월 15일까지 'O P' 등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다이슨 에어랩', '애즈락 z390 타이치 메인보드', '에어팟', '삼성 갤럭시 버즈', '캐논 Mark2 카메라', '코베아 구이바다 L', '루이비통 토일렛 26'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총 44회에 걸쳐 1,464만 원, 14회에 걸쳐 453만 3천 원, 3회에 걸쳐 110만 5천 원, 28회에 걸쳐 664만 5천 원, 4회에 걸쳐 154만 5천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2. 가전제품 렌탈 사기: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가전제품 렌탈업체 콜센터 직원에게 할부금 또는 렌탈 이용료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LG 코드제로 A9 진공청소기,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 등 총 598만 1,900원 상당의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품을 받자마자 대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할부대금이나 이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2019년 12월경 피고인은 '통장을 판매하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E으로부터 AE 명의의 AF조합 및 S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초경 이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 양도했습니다.
4. 도주: 2020년 4월 16일 사기죄로 체포된 피고인은 범행 관련 증거물 확인을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작은방에서 '속옷을 챙기겠다'고 말한 뒤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을 잠그고 창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5. 점유이탈물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년 12월 30일경 피고인은 길에 떨어져 있던 AS 소유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다음 날 이 휴대폰으로 AS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AS의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거쳐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100만 5,15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6.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및 과실 재물손괴): 2020년 1월 4일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77km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22:25경 신호기 설치 교차로 부근에서 앞서가던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 수리비 91,21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 즉 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한 물품 사기, 가전제품 렌탈 사기와 더불어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분실된 휴대폰을 횡령하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주한 행위,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를 낸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의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2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D에게 45만 원, M에게 22만 3천 원, C에게 45만 원, B에게 18만 원, G에게 44만 원, J에게 45만 원, F에게 45만 원, E에게 18만 4천 원, I에게 30만 원, H에게 30만 원, L에게 35만 원, K에게 10만 원, N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적 질서를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기 행각과 불법 금융거래, 도주, 횡령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노리거나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물품 판매 사기 및 가전제품 렌탈 사기에 해당합니다.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추가로 적용되어 모든 공범이 죄를 함께 책임집니다.
2.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 법률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감시를 피해 창문으로 도주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금지): 금융거래를 위한 수단(통장, 카드 등)인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넘겨받고 다시 불상자에게 발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습득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6.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7.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차량 운전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8.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벌이 가중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9. 형법 제37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배상명령에는 가집행 선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거래 시 주의: 중고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 및 판매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하고, 가급적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렌탈 계약 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은 장기적인 상환 의무를 수반하므로 자신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령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을 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장 및 카드 대여 금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4. 분실물 습득 시 대처: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여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실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소유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과 같이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을 이용해 소액결제 등을 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큰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절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