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변호사

음주측정 거부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사건

피고인 A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3회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하여 국가를 대표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3회 음주운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죄에 비해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 그리고 양형 등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심리하지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항소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양형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처럼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정황이 없거나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반성이나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동종 범죄 전력 앞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형 유지 판결

검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량이 합리적인 양형 기준과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의 1심 벌금 400만 원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의 파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당사자,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1심 법원이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판단한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경우 1심에서 판단하지 못한 새로운 중요한 양형 사유가 발생했거나 1심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항소심 감형 판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 외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사기죄 외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당사자이자 항소인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을 담당한 관계자들 - 변호인: 피고인을 변호한 법률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징역 3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외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징역 3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다른 사기죄로 확정된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기죄가 해당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6월로 다시 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마치 여러 죄를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심리하는 것처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후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후 발견된 다른 범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징역 3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형량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외에 직권으로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경합범 처리라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견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기본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저지르는 조직적 범죄의 경우, 개인이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여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을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나중에 다른 범죄가 발견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 이전 판결과 새로운 판결 간의 형량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판결로 처리될 수 있었던 여러 범죄가 시간 차이를 두고 각각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이미 선고된 형량과 새롭게 선고될 형량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개인이 가담한 정도가 작거나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더라도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사건

피고인 A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3회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하여 국가를 대표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3회 음주운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죄에 비해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 그리고 양형 등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심리하지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항소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양형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처럼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정황이 없거나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반성이나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동종 범죄 전력 앞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형 유지 판결

검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량이 합리적인 양형 기준과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의 1심 벌금 400만 원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의 파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당사자,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1심 법원이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판단한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경우 1심에서 판단하지 못한 새로운 중요한 양형 사유가 발생했거나 1심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항소심 감형 판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 외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사기죄 외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당사자이자 항소인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을 담당한 관계자들 - 변호인: 피고인을 변호한 법률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징역 3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외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징역 3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다른 사기죄로 확정된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기죄가 해당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6월로 다시 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마치 여러 죄를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심리하는 것처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후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후 발견된 다른 범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징역 3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형량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외에 직권으로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경합범 처리라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견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기본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저지르는 조직적 범죄의 경우, 개인이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여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을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나중에 다른 범죄가 발견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 이전 판결과 새로운 판결 간의 형량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판결로 처리될 수 있었던 여러 범죄가 시간 차이를 두고 각각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이미 선고된 형량과 새롭게 선고될 형량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개인이 가담한 정도가 작거나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더라도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