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피고인들이 각각 마약 밀수와 소지, 투약, 무면허 운전, 불법 체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마약 밀수 및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독일에서 발송된 마약류를 대신 수령하는 등 마약 수입을 방조했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과 체류 기간을 벗어난 체류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체류 기간을 벗어나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D와 B는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계획에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D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엑스터시를 매수했고, 피고인 E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F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