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7일 텔레그램을 통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F에게 전달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피고인 B가 수익을 얻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인 주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