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은 인터넷 또는 우편·모사전송(FAX),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Fax : 분쟁조정팀 ☎ 02-786-0263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사실조사 기간 등 제외)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가 통보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안 수령일 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분쟁조정제도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를 권고합니다.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따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조정통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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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표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김가현 변호사 KakaoTalk_20240819_221447664.jpg&w=96&q=100){kind=small}
박준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