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수 채용을 내세워 4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아들 K를 L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것처럼 속여 재단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L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K를 교수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기 범행 후 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와 C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과거 사기죄로 복역 후 가석방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F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직함을 가지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 수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인 C: 태권도 학원 원장으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금 중 3억 1천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 피해자 D: 아들 K의 대학교수 채용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K의 아버지입니다.
• K: 피해자 D의 아들이며 L학교 실용음악과 전임 교수로 채용될 것을 기대했던 인물입니다.
• J: K의 친척으로, I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K의 교수 채용을 부탁하고,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I: 피고인들과 J을 연결시켜 준 인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했으며, 후에 피고인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교수 채용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은 후 채용이 불발되어 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K의 친척 J로부터 K의 대학교수 채용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이전 채무를 해결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가 E학교 총장, 피고인 B가 F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피고인 C가 태권도 학원 원장이라는 각자의 직함을 이용하거나 사칭하며 K의 아버지 D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L학교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를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재단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요구하여 전달받았고, 이후 받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 각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사문서 위조 행위의 유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범행,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 분배, 그리고 피해자 측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주도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취득했으나,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되어 A보다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에게도 돈을 주고 교수의 지위를 얻으려 한 점이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L학교 교수 채용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를 속여 4억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3.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또는 부호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 죄가 성립합니다.
4.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고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채용 제안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와 다른 비정상적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대학 교수 등 중요한 직책에 대한 채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채용 공고와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채용 제안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재단 발전기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금전 지불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 등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과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서류가 위조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민사 소송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 타인의 제안만 믿고 직업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