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변호사

오래된 도로 토지 소유권 취득자의 사용료 청구 기각 판결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이유로 전 소유자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들에게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경매 절차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전 282m²와 전 42m² 토지를 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들. - 피고들 (E-AG, ㈜AH, AI 포함 총 31명/단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를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 및 법인들. ###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경매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특정 토지 2필지(282m², 42m²)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는 인근 건물 소유주들인 피고들의 건물과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로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장래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피고 E, F에게 공동하여 585,027원, 피고 G, H에게 공동하여 177,133원 등 각 피고에게 최소 135,095원에서 최대 9,145,920원까지였고, 장래 사용료로 각 월 11,258원 또는 월 270,19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매를 통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통행료(사용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전 소유자 및 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 역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공공 사용 제공 경위와 규모, 소유자의 이익 유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승계인도 해당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지목을 통한 제한의 외관 표시 여부, 취득가액에 제한이 반영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경매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를 구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도로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이전 소유주의 사용수익권 포기 전례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적도, 현황 도로 여부, 과거 소유권 변동 및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는 새로운 소유주가 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이미 반영된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 촬영 피해를 입고 강간 혐의를 주장했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도 함께 조사되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만 문제 삼으려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간 피해 주장과 그에 대한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유포 가능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유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기 신고 시 강간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무고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강간 피해 주장을 번복 철회했다가 다시 주장한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사진 삭제, 합의금 일부 수령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선고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촬영물,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될 경우, 법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때로는 피해 사실 진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지하철역 청소년 강제추행 및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하철역 매표소부터 지하철 내부, 그리고 다른 역까지 약 50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성적인 발언을 하고 어깨와 등,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강제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D: 지하철역에서 약 50분간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17세 여성 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 늦은 밤 인천 연수구에 있는 C역 매표소 입구에서 17세 피해자에게 직업, 술, 모텔 동행을 제안하며 어깨를 감싸고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0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등, 지하철 안에서는 허리, 그리고 다시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그리고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치료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질이나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해당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일정 유형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당했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더욱 취약하므로,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지속성,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된 도로 토지 소유권 취득자의 사용료 청구 기각 판결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이유로 전 소유자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들에게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경매 절차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전 282m²와 전 42m² 토지를 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들. - 피고들 (E-AG, ㈜AH, AI 포함 총 31명/단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를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 및 법인들. ###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경매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특정 토지 2필지(282m², 42m²)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는 인근 건물 소유주들인 피고들의 건물과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로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장래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피고 E, F에게 공동하여 585,027원, 피고 G, H에게 공동하여 177,133원 등 각 피고에게 최소 135,095원에서 최대 9,145,920원까지였고, 장래 사용료로 각 월 11,258원 또는 월 270,19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매를 통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통행료(사용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전 소유자 및 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 역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공공 사용 제공 경위와 규모, 소유자의 이익 유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승계인도 해당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지목을 통한 제한의 외관 표시 여부, 취득가액에 제한이 반영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경매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를 구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도로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이전 소유주의 사용수익권 포기 전례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적도, 현황 도로 여부, 과거 소유권 변동 및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는 새로운 소유주가 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이미 반영된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 촬영 피해를 입고 강간 혐의를 주장했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도 함께 조사되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만 문제 삼으려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간 피해 주장과 그에 대한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유포 가능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유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기 신고 시 강간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무고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강간 피해 주장을 번복 철회했다가 다시 주장한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사진 삭제, 합의금 일부 수령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선고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촬영물,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될 경우, 법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때로는 피해 사실 진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지하철역 청소년 강제추행 및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하철역 매표소부터 지하철 내부, 그리고 다른 역까지 약 50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성적인 발언을 하고 어깨와 등,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강제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D: 지하철역에서 약 50분간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17세 여성 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 늦은 밤 인천 연수구에 있는 C역 매표소 입구에서 17세 피해자에게 직업, 술, 모텔 동행을 제안하며 어깨를 감싸고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0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등, 지하철 안에서는 허리, 그리고 다시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그리고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치료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질이나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해당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일정 유형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당했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더욱 취약하므로,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지속성,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