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기 범죄가 기술 발달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교묘하고 조직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 구합니다"라는 단순한 게시글 한 줄로 시작해 세 명의 공모자가 계획적인 고가 카메라 장비 대여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SNS를 매개체로 상호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기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촬영 목적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후 렌탈 업체에서 사실상 수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빌려주었으나, 사기단은 이를 전당포로 신속히 처분해 장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비가 중고시장에 흘러 들어가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들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러 차례 범행을 감행했고 피해액은 총 4,120만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 탐지 지연과 장비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명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관련 CCTV 확보와 피해 업체의 신고를 통해 검거 및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범죄 전력이 있는 공범들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도자의 경우 징역 6개월,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당시 ‘촬영 용도’라는 명확한 목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장비 미반납에 따른 피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렌탈 업체와 고객 간 계약서 작성 시 법률상 반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계약 전 신원 확인 강화와 장비 사용 추적, 보증금 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는 ‘쉬운 돈벌이’라는 유혹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적 분쟁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구직광고에는 사기 가능성이 내재돼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유형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법적인 대응과 예방책 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법률적 절차 숙지와 피해 경각심 제고는 모두에게 필요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