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리모델링 조합이 용역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컨설팅 업체가 강제집행 허용을 요청한 사건

원고인 A 리모델링 조합은 피고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가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며, 용역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용역비가 불확정이라며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고,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묵시적 합의나 용역비 불확정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