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주식회사가 B 지역주택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용역비 직불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위한 용역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F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비 중 80%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용역계약이 무효이며, 원고가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F 주식회사에 대한 용역비 채무를 감액한 합의를 했고, F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공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공문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에 의한 직불합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용역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F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