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변호사

직장 내 다툼, 멱살 잡이 진실 여부 다툼 사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B을 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B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B이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직장 동료 B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인물 - B (고소당한 동료): A에게 멱살을 잡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인물, A의 직장 동료이자 파트장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3년 8월 3일 D대학교 학생지원센터 지하 시설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파트장 B 사이에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어깨를 밀쳤고, 이어서 B이 A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14일 B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A가 B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여 B을 무고했다고 보아 A를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지 않았음에도 멱살을 잡혔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증명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A가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B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에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적극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상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며,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했다면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무고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소 또는 신고 시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이나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녹취 기록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본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어 신고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가입계약이 총회 결의 흠결, 대표권 흠결, 기망,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되었거나 청약철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등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산시 C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아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경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조합원분담금 224,138,000원과 업무대행비 9,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74A 타입 D호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총 107,820,000원을 납부했으며, 그중 중도금 4,000만 원은 E조합에서 대출받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6월 13일 이 대출원금과 이자 264,260원을 합한 40,264,260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이 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 청약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납입금 총 108,084,260원(납입금 107,820,000원 + 중도금 이자 264,2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한 무효**: 조합의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 동·호수 확정 지정 및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며, 민법 제137조에 의해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대표권 흠결로 인한 무효**: 피고의 감사 F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피고가 동·호수 변경 가능성, 안심보장약정의 총회 결의 부존재, 토지확보율 등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를 속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피고가 원고 명의의 브릿지대출 이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를 조합 관련 정보 카페에서 배제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이 가입계약이 피고 홍보직원의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철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해제, 청약철회 여부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총회 결의 없는 동·호수 지정 및 안심보장약정의 효력, 대표권 흠결, 기망 행위, 채무불이행, 그리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또는 청약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무효, 취소, 해제 사유나 청약철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납부한 분담금 108,084,2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다양한 민법상 원칙 및 특별법 규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특칙)**​: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동·호수 확정 지정이나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민법 제275조 (총유)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원총회의 결의)**​: 법인이 아닌 사단, 즉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여러 사원(조합원)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재산은 사원들 각자의 지분이 없고, 총유물에 대한 관리나 처분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동·호수 확정 지정 및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조합 자산, 조합원 권리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사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3.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행지체),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이행 요구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브릿지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조합 정보 접근 권한을 차단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위반 시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판례의 결과는 원고의 이러한 법리 주장들이 개별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총회 결의 여부 확인**: 동·호수 지정, 특정 조건 보장 등 중요한 약정의 경우, 해당 약정이 적법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 결의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 **대표권 확인**: 계약을 체결하는 조합 임원이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책대행자가 서명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의 정당한 근거와 범위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정보 고지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전에 조합의 토지확보율,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 안심보장증서 등 중요한 약정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조합 측으로부터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허위 정보를 받은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 내용의 구체적 확인**: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주체, 조합원 정보 접근 권한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은 미리 서면으로 확인하고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철회 가능성 검토**: 방문판매법 등 특별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 권유 등 특정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법률의 적용 여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청약철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가입 전 신중한 검토와 함께 불리한 약정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소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 미달자가 명의 빌려 가입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A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모집 담당자의 권유로 명의대여자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고 총 1억 1,572만 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조합, 조합장 등)에게 납입금과 명의대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명의대여 방식으로 가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산시 H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피고 C: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 피고 D: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자칭하던 사람 - 피고 E: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I의 대표자 - 피고 F: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대행사 주식회사 K의 대표자 - 피고 G: 주식회사 I의 회장을 자칭하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6월 5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대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담당자는 자격 미달인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를 알선하며 명의대여를 통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경 L 명의로, 2022년경 N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2021년 5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총 1억 572만 원의 조합원분담금과 1천만 원의 업무대행비, 합계 1억 1,572만 원을 납부했으며, 명의대여비로도 총 1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납입금과 명의대여비 합계 1억 2,87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대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모집 주체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담당자의 알선으로 명의대여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이유' 부분이 불완전하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 미달임을 인지하고 명의대여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 조합원 자격 기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주택법 제11조의5 모집 주체의 설명 의무**: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조합원 자격 기준 등 중요한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고, 가입을 권유할 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법원의 판단 근거 추정)**​: 본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스스로 법적 요건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이후 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인식이 있었던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본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임에도 명의대여 등의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법 또는 편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후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스스로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명확히 해명 받은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다툼, 멱살 잡이 진실 여부 다툼 사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B을 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B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B이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직장 동료 B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인물 - B (고소당한 동료): A에게 멱살을 잡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인물, A의 직장 동료이자 파트장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3년 8월 3일 D대학교 학생지원센터 지하 시설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파트장 B 사이에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어깨를 밀쳤고, 이어서 B이 A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14일 B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A가 B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여 B을 무고했다고 보아 A를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지 않았음에도 멱살을 잡혔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증명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A가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B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에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적극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상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며,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했다면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무고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소 또는 신고 시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이나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녹취 기록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본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어 신고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가입계약이 총회 결의 흠결, 대표권 흠결, 기망,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되었거나 청약철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등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산시 C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아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경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조합원분담금 224,138,000원과 업무대행비 9,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74A 타입 D호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총 107,820,000원을 납부했으며, 그중 중도금 4,000만 원은 E조합에서 대출받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6월 13일 이 대출원금과 이자 264,260원을 합한 40,264,260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이 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 청약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납입금 총 108,084,260원(납입금 107,820,000원 + 중도금 이자 264,2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한 무효**: 조합의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 동·호수 확정 지정 및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며, 민법 제137조에 의해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대표권 흠결로 인한 무효**: 피고의 감사 F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피고가 동·호수 변경 가능성, 안심보장약정의 총회 결의 부존재, 토지확보율 등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를 속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피고가 원고 명의의 브릿지대출 이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를 조합 관련 정보 카페에서 배제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이 가입계약이 피고 홍보직원의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철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해제, 청약철회 여부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총회 결의 없는 동·호수 지정 및 안심보장약정의 효력, 대표권 흠결, 기망 행위, 채무불이행, 그리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또는 청약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무효, 취소, 해제 사유나 청약철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납부한 분담금 108,084,2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다양한 민법상 원칙 및 특별법 규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특칙)**​: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동·호수 확정 지정이나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민법 제275조 (총유)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원총회의 결의)**​: 법인이 아닌 사단, 즉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여러 사원(조합원)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재산은 사원들 각자의 지분이 없고, 총유물에 대한 관리나 처분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동·호수 확정 지정 및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조합 자산, 조합원 권리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사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3.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행지체),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이행 요구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브릿지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조합 정보 접근 권한을 차단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위반 시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판례의 결과는 원고의 이러한 법리 주장들이 개별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총회 결의 여부 확인**: 동·호수 지정, 특정 조건 보장 등 중요한 약정의 경우, 해당 약정이 적법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 결의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 **대표권 확인**: 계약을 체결하는 조합 임원이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책대행자가 서명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의 정당한 근거와 범위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정보 고지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전에 조합의 토지확보율,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 안심보장증서 등 중요한 약정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조합 측으로부터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허위 정보를 받은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 내용의 구체적 확인**: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주체, 조합원 정보 접근 권한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은 미리 서면으로 확인하고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철회 가능성 검토**: 방문판매법 등 특별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 권유 등 특정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법률의 적용 여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청약철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가입 전 신중한 검토와 함께 불리한 약정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소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 미달자가 명의 빌려 가입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A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모집 담당자의 권유로 명의대여자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고 총 1억 1,572만 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조합, 조합장 등)에게 납입금과 명의대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명의대여 방식으로 가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산시 H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피고 C: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 피고 D: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자칭하던 사람 - 피고 E: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I의 대표자 - 피고 F: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대행사 주식회사 K의 대표자 - 피고 G: 주식회사 I의 회장을 자칭하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6월 5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대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담당자는 자격 미달인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를 알선하며 명의대여를 통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경 L 명의로, 2022년경 N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2021년 5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총 1억 572만 원의 조합원분담금과 1천만 원의 업무대행비, 합계 1억 1,572만 원을 납부했으며, 명의대여비로도 총 1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납입금과 명의대여비 합계 1억 2,87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대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모집 주체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담당자의 알선으로 명의대여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이유' 부분이 불완전하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 미달임을 인지하고 명의대여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 조합원 자격 기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주택법 제11조의5 모집 주체의 설명 의무**: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조합원 자격 기준 등 중요한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고, 가입을 권유할 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법원의 판단 근거 추정)**​: 본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스스로 법적 요건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이후 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인식이 있었던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본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임에도 명의대여 등의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법 또는 편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후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스스로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명확히 해명 받은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