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구 제품들의 영업비밀이 채무자들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퇴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의 주장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며,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개된 정보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 회사의 주장에 대해 채권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채권자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