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퇴사한 임원들의 A 주식회사 취업을 금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채권자 회사와 그 회사의 전 임원들인 채무자들 간의 전직금지약정 위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다가 사직한 후, 경쟁 회사인 A에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의 기술 및 영업 노하우가 경쟁 회사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전직금지약정이 자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채권자 회사의 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인정했지만, 채무자들이 가진 정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퇴직은 자발적이 아니었으며,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기간이 3년으로 장기간이었고, 이는 채무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정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