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이후 동업자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며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부당 영업을 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B와 채무자 D, I가 설립한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D는 B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채무자 회사 E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D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입니다. 채무자 D는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 B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D는 특정 지역에서 동종 또는 유사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영업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D와 관련이 없으며, 이전에 체결된 구두 약정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이 계약을 위반했고, 채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D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채권자의 영업 금지 요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채권자와 경쟁 영업을 하거나 채권자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제3자에게 특정 내용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나 SNS 게시물 삭제 요구, 기타 연락 및 영업 행위 금지 요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