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불법 도박 광고 및 불법 촬영물 전시 웹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E'와 'F'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만 4천 건의 음란물, 3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그리고 175회에 걸친 출사 모델의 동의 없는 신체 노출 촬영물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502편의 저작권 침해 웹툰을 올리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이를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웹사이트 운영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음란물 게시를 담당했고, 피고인 C와 D는 서버 시스템을 관리하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체육진흥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절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F'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음란물, 불법 촬영물, 저작권 침해 웹툰을 게시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유치하는 등 주요 범죄 행위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웹사이트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공동 범행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C, D: 피고인 A의 웹사이트 서버 시스템을 월급을 받고 관리하며 공동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
• 피해자들 (출사 모델): 피고인 A에 의해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촬영물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당한 피해자들.
• AC 등 (저작권자들): 피고인 A가 허락 없이 웹툰을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웹툰 작가들.
• R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 준 인물.
• AL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 피고인 A가 계좌통장 및 체크카드를 절취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무죄로 판명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7월경부터 'E' 사이트를, 2016년 3월경부터는 'F'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과 웹툰을 게시하여 접속을 유도하고,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웹사이트 운영 수익을 위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유치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출사 모델의 동의 없는 촬영물(음부 등 노출)을 게시했으며, 저작권이 있는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이트 운영에 투자하고 음란물 게시를 도왔으며, 피고인 C와 D는 서버 시스템 관리로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음란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공동 및 개별 책임 여부입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와 금융 계좌를 사용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으며,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기준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2.4469928 비트코인 몰수 및 465,113,000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 유포,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투자자나 서버 관리자 등 사이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모든 관계자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폰 및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불법 도박 광고,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부가적인 불법 행위들도 개별적으로 처벌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몰수·추징된다는 점과,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력히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고, 법원은 대량의 음란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게시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출사 모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음부 등 노출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가 음란물 유포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대포폰)를 개통하고 그 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대포폰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지인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대여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3호: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불법 스포츠토토)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얻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툰을 게시하여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A가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비트코인 및 광고 수익금에 대해 적용되어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요건 - 증명 부족)​: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절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에 음란물,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타인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웹사이트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참여했다면, 주범과 마찬가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는 양형에 영향을 미 미치지만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대량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그 안에 불법적인 내용(예: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게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게시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결국 국가에 환수됩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이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적발 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 영화,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영리 목적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