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쇼 <승승장구> 녹화를 마치고 모처럼 함께 단골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 승우, 수근, 재훈은 느긋하게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여의도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대기업 직장인 김모씨가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모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저장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기광 기자~!” 뉴스를 보고 있던 세 사람, 몰카를 찍기는 했지만 저장은 하지 않은 김모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될지를 놓고 각자 의견을 내놓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법적으로 가장 옳을까요?
- 주장 1
승우 : 요즘 휴대폰은 일정 시간동안 촬영을 하면 굳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휴대폰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촬영을 했으면 몰카촬영죄로 처벌을 받아야지 무슨 저장버튼을 눌렀네 마네 변명이야!
- 주장 2
수근 : 딸 가진 부모들은 정말이지 불안해서 못살겠네요. 근데 형! 촬영만 했지 저장까지 하지는 않았다면 처벌되더라도 몰카촬영죄 미수 정도로만 처벌되지 않겠어요?
- 주장 3
재훈 : 우리나라 법이 성범죄자들에게 상당히 관대하다던데.. 정말 한심한 사람이긴 하지만 촬영만하다 저장도 못하고 발각된 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봐.
정답 및 해설
승우 : 요즘 휴대폰은 일정 시간동안 촬영을 하면 굳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휴대폰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촬영을 했으면 몰카촬영죄로 처벌을 받아야지 무슨 저장버튼을 눌렀네 마네 변명이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이 경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 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사례의 경우와 같이 카메라로 사진은 찍었지만, 이를 저장하지 못한 경우에 미수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