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무료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16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행위 영상물의 복제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게시했으며 동시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노출시켜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으며 일부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무료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각자 사이트 관리, 음란물 업로드, 배너 광고 관리, 서버 이용료 송금 등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 피해자 16명: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에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촬영물의 복제물이 게시된 여성들입니다.
• 익명의 불법 도박 사이트 'O' 운영자: 피고인들과 '하위 총판' 계약을 맺고 도박 공간 개설에 공모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6일경 'G'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 없이 야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의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음란물 업로드를 통해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성인용품 배너 광고 수익 및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피해자 16명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 촬영물 복제물을 게시했으며 총 1,88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O'의 '하위 총판' 역할을 하며 음란물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배너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총 5,822,562,002원을 충전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약 34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며 게시된 영상이 유출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도박 공간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료를 받았을 뿐 도박 사이트의 운영·관리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박 공간 개설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와 도박 공간 개설에 대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제3호(인터넷-히스토리.pdf)와 증제4호(최근-문서.pdf)를 몰수했습니다.
2.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3.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제7호[삼성외장하트(1TB)]를 몰수했습니다.
4.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제10호[시게이트외장하트(2TB)]를 몰수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과거 전력,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범죄에 사용된 일부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의 판매·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복제물 등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출 영상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또는 화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회원가입 없이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 1,88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하위 총판'으로서 음란물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회원 유치를 통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아 도박 공간 개설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 광고료를 넘어선 총판 역할을 도박 공간 개설 행위로 보았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5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C, D으로부터 압수된 외장하드 등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므로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2. 단순히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수익을 얻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모집에 기여했다면 도박 공간 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유죄를 선고합니다.
3.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활동은 단기간의 이득을 가져올지라도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