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임원 해임 목적 임시총회 개최 금지 판결

대전 중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감사 등 현 임원들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 임원들은 이 총회 소집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제출된 동의서 중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를 철회했거나, 대표조합원 자격이 없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정족수(51명)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측: A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B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
• 총회 개최를 추진하는 측: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D와 E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 관련 인물: H (이전에 C구역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으나 해임되었으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될 안건으로 올라옴), I (조합원 B과 함께 H의 해임을 발의했던 인물)

분쟁 상황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의 대표권과 임원 구성 문제를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조합장 직무대행자 H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거나, H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채무자 D 등은 채권자 A, B 등을 포함한 현 임원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지속적으로 소집하려 했으며, 이는 이미 두 차례(2021. 5. 30.자 및 2021. 6. 11.자 임시총회) 법원의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는 조합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임시총회 소집 동의 의사를 철회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토지나 건축물을 공유하거나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토지 등 소유자 중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할 수 있는지.
3. 동의서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의 진정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A,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E)에게 2021년 8월 2일 오후 7시에 대전 중구 F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고,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채무자 측이 제출한 조합원 동의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총 503명의 조합원 중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에는 10분의 1 이상인 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2. 채무자 측은 63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중 11명은 총회 개최 전 동의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가 개시된 후라도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기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착오에 의한 동의를 주장하므로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8명의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자이거나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소유자였으나,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따라서 63명의 동의자 중 11명(철회자)과 8명(대표조합원 아님)을 제외하고, 1명을 다시 포함시키자 유효한 동의자는 45명에 불과하여 필요한 정족수인 51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이 조항은 조합장이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그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 동의 요건(정족수)을 명시한 것입니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라목, 조합 정관 제9조 제4항: 이 법령 및 정관 조항들은 조합원의 자격과 대표조합원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토지나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한 세대에 여러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중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총회 소집 동의권 행사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조합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의 법리: 이 판례는 총회 소집 동의 철회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총회 소집에 대한 동의 의사는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 의사표시에 특별한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총회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 절차적 하자로 인한 총회 결의의 무효: 총회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소집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소집된 경우, 그 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다는 점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임원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정족수 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명시된 총회 소집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 정족수(예: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를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2. 동의의 진정성 확보: 동의서를 받을 때는 각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재사용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3. 동의 철회 가능성: 조합원이 총회 소집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총회 소집 시점까지의 유효한 동의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대표조합원 자격 확인: 토지나 건축물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거나 한 세대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조합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대표조합원만이 총회 소집 동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조합원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선행 사건 고려: 이미 법원에서 유사한 총회 개최금지 결정이 있었거나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선행 사건의 결과와 법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하면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