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으며, 합병하려는 회사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해야 합병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 후 각 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합병

• “합병”이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합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및 제2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권상장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함)가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함)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자회사의 합병형식

•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74조제1항), 회사의 종류가 다른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74조제2항 참조).

합병계약의 체결

•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됩니다.

• 합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계약서에는 합병의 조건, 합병을 할 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종류,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의 정관작성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23조, 제524조 및 제603조 참조).

합병의 결의

• 합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0조).

• 신설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그 밖의 설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합니다(「상법」 제175조제1항).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1항).

•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3항).

  • 회사(대부분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함)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635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

합병등기

•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①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②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③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3조).

• 위 각각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18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8-1호, 제48-2호 및 제48-3호 참조).

• 위의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합병의 효력발생

•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① 변경등기, ② 해산등기, ③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4조).

합병의 효과

•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