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

이 사건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가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피고)가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행위가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모든 음악 저작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사용한 배경음악 CD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공연권 침해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일부 저작물에 대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사용한 CD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 및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이엠아이 뮤직 퍼블리싱 컴퍼니, 워너채플 뮤직 인코퍼레이티드: 이 사건 음악 저작물들의 원 저작권자들입니다.
• 한국이엠아이음악출판 주식회사, 워너채플뮤직코리아 주식회사: 원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 지분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회사들입니다.
• 플레이네트워크사(PN사): 스타벅스 본사에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전국 각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여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자신들이 사용한 배경음악 CD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청중으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모든 음악 저작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권한, 즉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모든 음악 저작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된 배경음악 CD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해당 CD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면, 스타벅스의 매장 내 배경음악 재생 행위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원고가 일부 저작물에 대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점과 피고가 사용한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모든 음악 저작물에 대해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 CD는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의 배경음악 재생 행위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및 신탁법 제7조 (소송신탁의 금지): 소송은 권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인 권리주체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제3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부 저작물에 대해 공연 허락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은 것이 아니었고,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탁적 양도 경위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소송 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2.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중의 문화적 혜택을 증진하기 위한 규정이나, 그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시중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사용한 CD는 플레이네트워크사가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스타벅스 매장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암호화된 음반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의 배경음악 재생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업적 목적으로 매장이나 사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해당 음악의 저작권 및 공연권 관련 법률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여부는 음반이 시중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정 계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급되거나 암호화되어 특정 기기에서만 재생되는 음원은 '판매용 음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위탁 관리 단체를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가 소송 수행권까지 명확하게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용 허락 권한만으로는 소송 제기 당사자 적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