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D가 아파트 입주민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문서손괴죄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형을 면제받은 사건

피고인 A, B, C, D는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무단으로 떼어내는 등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피고인 D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제거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CCTV 캡처 사진을 통해 안내문을 떼어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 B, C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D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가 법정에서 자백한 점과 증거를 종합하여 문서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