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실시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영업의 제한 등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