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대학교가 원고에게 장학금 반환 관련 협약을 지키지 않아 이사회에서 이를 추인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약 및 각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C대학교 총장이 작성한 협약 및 각서가 피고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총장에게 작성 권한이 없었으며, 협약 및 각서 작성을 추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반환 조치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총장이 협약 및 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피고가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지원금 반환 내용을 심의하고 예산서에 반영한 점, 그리고 실제로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협약 및 각서의 법적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결론짓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의 증언과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