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1.5km를 운전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5일 밤 10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A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판사는 A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높은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가 이전 음주운전 전과 이후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A에게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는 징역 1년에 처해지고, 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