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성폭력 피해 위자료 청구 및 지연 항소 적법성 인정 판결

원고 A는 피고 C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에게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했으며 피고가 이전에 원고 어머니에게 지급한 110만 원은 학원비 환불 명목이므로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년 7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강제추행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만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는데 이 항소가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가 지급했던 110만 원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며 피고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된 점을 인정하여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110만 원 공제 주장은 학원비 환불 목적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예: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외국 거주자는 30일)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되었고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했기에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로 판단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참고 사항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증거 확보: 성폭력 등 불법행위 피해 발생 시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용,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 모든 피해 관련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지연 항소 (추완항소) 가능성: 만약 소송 진행 중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서류(예: 소장, 판결문)를 받지 못해 재판 진행 사실이나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공시송달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이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무기록이나 상담 기록 등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및 공제 문제: 가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것이 어떤 명목(예: 학원비 환불, 별도의 합의금, 치료비)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금액이 위자료에서 공제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비 환불 명목의 돈은 위자료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26세)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저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몸을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E (여, 26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3년 2월 25일 새벽 1시 1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하의 속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저항하자 피고인은 "안 할 거야,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에 몸을 비비는 등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지게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법률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상황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녹취록,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관련 자료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특히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은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고 해서 모든 부가 명령(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건

2023년 5월,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폭언하며 어깨를 때리고, 코를 머리로 박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어학원 운영자 - 피해 경찰관 B: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코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자 배상신청인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0일 새벽 2시 37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의 D 어학원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B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 82년생인데 너 내보다 나이 많냐'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머리로 경찰관 B의 코를 가격했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놓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찰관 B의 몸을 한 차례 더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경찰관 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의 적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수위가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혀 상해를 가한 행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라는 두 가지 죄명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넷째,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경찰관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국민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범죄는 전과가 반복될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의 경우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위자료 청구 및 지연 항소 적법성 인정 판결

원고 A는 피고 C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에게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했으며 피고가 이전에 원고 어머니에게 지급한 110만 원은 학원비 환불 명목이므로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년 7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강제추행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만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는데 이 항소가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가 지급했던 110만 원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며 피고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된 점을 인정하여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110만 원 공제 주장은 학원비 환불 목적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예: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외국 거주자는 30일)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되었고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했기에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로 판단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참고 사항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증거 확보: 성폭력 등 불법행위 피해 발생 시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용,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 모든 피해 관련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지연 항소 (추완항소) 가능성: 만약 소송 진행 중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서류(예: 소장, 판결문)를 받지 못해 재판 진행 사실이나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공시송달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이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무기록이나 상담 기록 등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및 공제 문제: 가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것이 어떤 명목(예: 학원비 환불, 별도의 합의금, 치료비)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금액이 위자료에서 공제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비 환불 명목의 돈은 위자료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26세)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저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몸을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E (여, 26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3년 2월 25일 새벽 1시 1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하의 속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저항하자 피고인은 "안 할 거야,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에 몸을 비비는 등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지게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법률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상황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녹취록,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관련 자료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특히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은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고 해서 모든 부가 명령(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건

2023년 5월,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폭언하며 어깨를 때리고, 코를 머리로 박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어학원 운영자 - 피해 경찰관 B: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코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자 배상신청인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0일 새벽 2시 37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의 D 어학원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B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 82년생인데 너 내보다 나이 많냐'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머리로 경찰관 B의 코를 가격했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놓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찰관 B의 몸을 한 차례 더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경찰관 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의 적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수위가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혀 상해를 가한 행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라는 두 가지 죄명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넷째,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경찰관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국민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범죄는 전과가 반복될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의 경우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