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투자금 사기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신축 공사를 언급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57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복역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아파트 신축 및 함바식당 운영권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범.
• B (피해자/배상신청인):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총 2,57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4일경 피해자 B에게 '진주혁신도시 내 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으니 계약금을 지급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 B로부터 2018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피해금 배상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25,7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6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해금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누범 가중 및 과거 사기 전과가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들을 함께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전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총체적인 범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이 법률 조항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2,570만 원에 대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배상을 명령받았으며,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1.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등 수익성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실체 여부, 건설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상황, 관련 허가 및 인허가 여부 등을 제3의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원과 사업 이력을 상세히 검증하고, 공식적인 계약서 작성 및 담보 설정 등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거액을 건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유사한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과의 거래는 특별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평판이나 주변의 평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녹취 파일 등)를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