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차량 소유자이고, 원고 A는 사고 당시 운전자였으며, 피고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사고는 원고 A가 후진하다가 피고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치료는 기존 질환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를 받았으니 원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고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한 것은 맞지만, 사고의 경미함, 차량에 손상 흔적이 없음, 피고의 기존 질환, 사고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피고가 새로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에도 자주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