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개관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합명회사의 개념

•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참조).

합명회사의 특징

•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상법」 제195조 참조).

  • 대법원 판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상법」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한 다음 「상법」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 합명회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설립됩니다.

합명회사의 운영 개관